본 사이트는 법률사무소 진영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이 함께 쓰고 함께 검토하는 정보제공 사이트입니다. 각 사무소는 독립된 별개 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며,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연구」는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아니라, 공동 집필 프로젝트의 명칭입니다.
법률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 가상자산 과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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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법률 문의인지 세금 문의인지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에서 지금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면, 검토 항목과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01

시행 전에 정리해 두고 싶습니다

보유 현황과 취득 이력을 정리해 2026년 12월 31일에 대비하려는 경우

02

소득 계산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래 건수가 많거나,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 수익이 섞여 있는 경우

03

상속 · 증여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코인이 있거나, 가족 간 이체·가족 명의 계정이 문제되는 경우

04

법인 · 발행자입니다

법인이 보유·결제에 사용하거나, 토큰을 발행했거나 발행을 준비하는 경우

05

세무조사 · 불복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명 안내문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처분에 다투려는 경우

01 — 시행 전 사전 정리

시행 전 보유분의 시가 자료와 실제 취득 증빙을 함께 확보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거래소별 · 지갑별 보유 현황의 통합
  • 취득 이력의 복원과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가액 적용 여부와 증명 방법
  • 무상취득분(에어드롭 · 하드포크)의 성격
  • 상속 · 증여를 함께 볼 필요가 있는지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이용 중인 거래소 목록과 거래내역서
  • 개인지갑 주소와 보유수량
  • 과거 매입 시점의 계좌 이체 내역
  • 폐업한 거래소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진행 절차
통합 검토 상담보유 구조와 거래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 정리거래소·지갑 자료를 하나의 원장으로 통합합니다
취득가액 확정의제취득가액 적용 여부와 증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록 보관시행일 이후에도 쓸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02 — 소득 계산과 신고

무엇을 소득에 넣을지부터 정해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거래 유형별 소득 해당 여부의 판단
  • 코인 간 교환(스왑)의 손익 계산
  • 채굴 · 스테이킹의 소득 구분(사업 · 기타)
  • 필요경비 인정 범위
  • 비거주자 · 외국법인 해당 여부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전체 기간 거래내역서 (원본 파일)
  • 온체인 이동 내역 (지갑 주소 기준)
  • 채굴 · 스테이킹 수령 내역
  • 장비 · 전력비 등 비용 자료
진행 절차
거래 유형 분류어느 거래가 과세계기인지 먼저 나눕니다
손익 계산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건별로 산정합니다
신고서 작성분리과세 신고와 증빙 정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사후 대비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둡니다

03 — 상속 · 증여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는 2027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과세되고 있습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평가기준일 전후 일평균가액에 따른 평가
  • 상속재산 확인과 신고 범위
  • 가족 간 이체의 증여 해당 여부
  • 가족 명의 계정의 실질귀속 문제
  • 사전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의 설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 증여자의 거래소 이용 내역
  • 지갑 주소와 보유수량
  • 가족 간 이체 내역 (계좌 · 온체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진행 절차
재산 확인거래소·지갑에 흩어진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평가평가기준일 전후 일평균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신고상속세·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대비자금출처와 실질귀속 쟁점을 미리 정리합니다

04 — 법인 · 발행자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그리고 발행 구조의 법률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보유 가상자산의 분류와 평가방법 선택
  • 회계정책 문서화와 원장 관리 체계
  • 토큰 발행대가의 손익 인식 시기
  • 코인으로 지급한 보수 · 상여의 평가
  • 해외 자회사 구조의 국제조세 쟁점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재무제표와 관련 계정 원장
  • 가상자산 취득 · 처분 내역
  • 백서 · 발행 구조 관련 자료
  • 해외 관계사 현황 (있는 경우)
진행 절차
구조 파악보유·발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회계 · 세무 정리분류와 평가방법을 정하고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세무조정익금·손금 인식 시기를 검토해 조정합니다
리스크 점검국제조세와 규제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05 — 세무조사 · 불복

조사 절차와 불복 실무를 함께 다뤄 온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가 검토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안내문 · 통지 내용과 범위 분석
  • 온체인 자료와 계좌 내역의 대조
  • 자금출처 소명 논리의 구성
  • 과세예고통지 ·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해명 안내문 · 조사 통지서
  • 해당 기간 거래내역서와 계좌 내역
  • 기존 신고서 사본 (있는 경우)
  • 기수령 고지서 (불복의 경우)
진행 절차
긴급 검토 상담통지 내용과 답변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재구성거래 이력을 시간 순으로 복원합니다
소명 · 조사 대응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불복 절차필요 시 심판청구·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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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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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을 간단히 적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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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 수임 계약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법률사무소 진영(법률 사무),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세무 사무) 또는 선민회계법인(회계 사무)과 각각 체결되며, 보수 청구와 (세금)계산서 발행도 각 사무소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각 사무소는 독립된 별개 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며,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