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둔 분이라면 소득과세 유예와 상관없이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연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잔액이고, 코인은 그날 최종 가격과 환율로 환산합니다. 누락을 발견했을 때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과 정보교환 일정까지 거래소 이용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거래소 이용자가 먼저 볼 것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선물·스테이킹 상품 때문에 해외 거래소 계정을 함께 쓰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 해마다 6월에 챙겨야 할 것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5일 정부가 소득과세 시행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은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부칙이 바뀌어야 확정되며, 확정되더라도 계좌 신고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거래소 계정이 신고 대상이 되는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정합니다. 해외 은행·증권 계좌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이런 계좌를 가지고 있고, 해당 연도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월말 잔액 계산 순서
코인 잔액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에 그날 최종 가격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를 그날 환율로 원화로 바꾸고, 해외 은행·증권 계좌가 있으면 그 잔액도 모두 더합니다.
- 연말에 코인을 정리했어도, 중간의 어느 달 말일에 5억 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거래가 없던 계좌나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도 그해 보유한 계좌에 포함됩니다.
- 거주자인지는 신고대상 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격 상승으로 어느 달 말일에 신고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월말별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콜드월렛·메타마스크 같은 개인지갑
법이 정한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거래소 계정과 지갑 사이를 오간 기록은 나중에 잔액과 자금 흐름을 설명할 때 함께 확인됩니다.
누락했을 때의 제재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로 상한을 두고, 시행령은 그 금액의 10퍼센트와 10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에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한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 감경표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늦게 낸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줄여 줍니다.
| 구분 | 신고 시점 | 감경 |
|---|---|---|
|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1개월 이내 | 90퍼센트 |
| 기한 후 신고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70퍼센트 |
| 기한 후 신고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50퍼센트 |
| 기한 후 신고 | 1년 초과 2년 이내 | 30퍼센트 |
| 수정신고 | 기한 후 6개월 이내 | 90퍼센트 |
| 수정신고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70퍼센트 |
| 수정신고 | 1년 초과 2년 이내 | 50퍼센트 |
| 수정신고 | 2년 초과 4년 이내 | 30퍼센트 |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늦었다는 것을 안 때가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잔액 합산을 잘못한 것과 같은 단순 착오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 정보가 국세청으로 오는 시점
이번 유예의 사유 가운데 하나는 해외 거래 정보를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리에 따르면, 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에서 우리나라는 2027년, 미국은 2029년에 최초 정보교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보교환이 시작되면 참여국의 보고 대상 가상자산 거래정보 등이 국세청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때 신고 기록과 맞지 않는 계좌가 드러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친 뒤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용자를 위한 점검표
신고 대상인지는 거래소의 소재지와 실질적 관리장소, 계정 명의, 공동명의 여부, 거주자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명 계정이라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모두 보유자로 봅니다.
- 거래소별로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코인 수량과 가격을 내려받아 두십시오. 거래소 화면의 자산 내역이나 월말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 해외 은행·증권 계좌가 있다면 그 잔액도 함께 더해야 합니다.
- 가족 명의 계정을 실제로 본인이 운용한다면 명의자와 본인 모두 보유자로 보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 지난 연도 누락이 확인되면 그해의 신고의무와 그 누락분에 적용되는 과태료·감경 규정을 함께 확인한 뒤 신고 시점을 정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과세 유예와 정보교환 일정은 국회 논의와 국가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 계정은 해외금융계좌로,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 코인은 월말 종료시각 수량에 그날 최종 가격과 환율을 곱해 환산하며, 개인지갑은 일반적으로 계좌로 보지 않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나,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 해외금융계좌에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5조 — 신고의무(매월 말일 잔액 기준)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20퍼센트 이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3조 — 신고 기준금액 5억 원, 가상자산 잔액 산출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비율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
-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BKL Legal Update, 2026.11.10.) — 유예 발표 내용과 CARF 정보교환 일정
감병욱 변호사 ·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