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장에서 본 손실을 이듬해 반등 수익에서 뺄 수 있는지는 보유자의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같은 해 안의 손익만 함께 계산하고, 정부는 2026년 11월 5일 3년 손익 통산과 과세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조문과 발표 내용, 거래소·지갑 기록 관리법을 정리합니다.
하락장에서 생긴 손실, 장부에 남을까
보유자 가운데에는 하락장에서 크게 잃은 뒤 반등장에서 이를 회복하는 분이 많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회복한 이익에만 세금이 붙는지, 앞서 잃은 금액도 고려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방안과,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택스워치, 2026. 11. 5.). 현행법상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발표 내용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표에서 나온 세 가지
첫째는 유예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시점이 2029년이어서, 그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 이용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손실 이월공제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이라는 점을 들어 3년 동안의 손익을 통산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셋째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입니다.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를 다루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내겠다는 일정입니다.
지금 법조문이 정한 손익 계산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제21조 제1항 제27호). 기타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제21조 제3항), 양도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입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그러므로 같은 해 안에서 한 종목의 이익과 다른 종목의 손실은 함께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세부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해가 바뀌면 사정이 다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고(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그해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 세율이 붙습니다(제64조의3 제2항).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제45조)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에 관한 규정이어서 가상자산 손실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보유자 계좌로 계산해 보면
과세가 시행된 뒤 첫해에 세법상 가상자산 손실 1,000만원, 다음 해에 이익 1,500만원이 생긴 보유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첫해 손실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다음 해 1,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250만원에 20%를 곱한 250만원이 소득세입니다.
비교를 위해 첫해 손실 전액을 다음 해 250만원 공제 전에 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 해 소득금액은 500만원입니다. 250만원을 빼고 20%를 곱하면 5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실제 이월 기간과 공제 순서는 개정안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지갑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
이월공제가 들어오면 거래 기록은 공제 대상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의 발생 시기와 요건은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손실 종목의 체결 내역: 이익 종목만 챙기기 쉽지만, 손절한 종목의 매수·매도 내역도 거래소마다 내려받아 두십시오.
- 전송 기록: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보낸 코인은 취득가액을 이어서 보여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송 일시와 수량, 받은 주소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합니다(제37조 제5항). 추가 유예에 관한 법 개정이 있으면 이 기준일도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리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없고, 정부의 손실 이월공제는 추진 방침 단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현재의 소득세법과 보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국회 개정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와 통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왑·스테이킹·에어드롭 같은 거래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그때의 조문과 본인의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2026. 11. 5.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와 3년 손익 통산(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한 해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계산하고 250만원 공제 뒤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거래 기록은 공제 대상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손실 거래와 지갑 이동 기록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가능한 손실의 시기와 요건은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제3항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제5항 —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필요경비, 2026. 12. 31.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45조 — 이월결손금 공제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결손금 대상
-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
- 택스워치, 2026. 11. 5.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손실 이월공제 추진 정부 발표
감병욱 변호사 ·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