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유예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예 여부와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자에게는 결론과 관계없이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거래소·지갑별로 챙길 기록을 정리합니다.
유예 논의가 보유자에게 뜻하는 것
코인을 가진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년에 정말 세금을 내느냐입니다. 과세 규정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시행일만 여러 차례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 부칙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2~3년 더 미루자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과세를 아예 없애자는 안이 함께 올라와 있고, 예정대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오가는 말
2026년 10월 국정감사 논의는 조세금융신문(2026. 10. 7.)이 전했습니다. 여당 쪽은 이미 세 번 미룬 일정이니 약속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야당 쪽은 해외 거래와 디파이 소득을 파악할 체계가 부족하다며 다시 미루거나 폐지하자고 하였습니다.
일정은 이투데이(2026. 10. 31.)가 전한 대로입니다. 여당은 1~2주 안에 방향을 정하고, 유예로 가면 11월 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고 과세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 유예론의 근거이고, 제도의 미비만으로 시행을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이 시행론의 근거입니다.
주식과의 형평을 둘러싼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2026. 10. 26.) 기고는 가상자산의 비교 대상은 국내 주식이 아니라 이미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해외주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장 충격이 걱정되면 유예 대신 기본공제 상향이나 손실 이월공제로 보완하자는 제안입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달라지는 계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해 세액을 정합니다(제64조의3 제2항).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에 든 부대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2027년에 생긴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제70조 제1항·제2항).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준이 되는 이유
보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규정은 의제취득가액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합니다(제37조 제5항). 그때까지 오른 부분에는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장치입니다.
산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코인을 들고 있다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산 가격이 연말 시가보다 높을 때 그 가격을 증명해야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매수분이나 거래소를 옮긴 물량은 기록을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총양도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50% 이하)을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제37조 제6항). 이 경우 부대비용은 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와 지갑별로 지금 할 일
- 거래소: 쓰던 곳마다 거래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연도별로 받아 두십시오. 문을 닫았거나 계정을 정리한 곳은 나중에 받기 어렵습니다.
- 개인지갑: 옮긴 날짜와 수량, 주소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2026년 말 기준으로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두었는지 표로 만들어 두면 의제취득가액 계산이 쉬워집니다.
- 11월 국회: 제37조 제5항의 기준일은 시행이 미뤄질 때마다 같이 바뀌었습니다(2021. 12. 8., 2022. 12. 31., 2024. 12. 31. 개정). 다시 유예되면 이번에도 달라질 수 있으니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 유예와 무관한 문제: 코인을 팔아 집을 사거나 가족에게 보낸 경우의 자금출처조사·증여세는 소득세 시행과 상관없이 지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예가 되든 안 되든 지나간 거래 기록은 시간이 갈수록 찾기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과 보도를 기준으로 썼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와 공제금액,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왑·스테이킹·에어드롭처럼 거래 방식이 다르거나 비거주자이면 과세 여부와 계산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 취득분인지도 의제취득가액 적용과 연결됩니다. 신고나 큰 거래를 앞두고는 그때의 조문과 본인 거래 내역을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되며, 국회에서 추가 유예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중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현행 일정대로면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매수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제5항·제6항 —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필요경비, 2026. 12. 31.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50% 이하 비율
-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2항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가상자산소득에도 적용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5조 제1항 — 2027.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금융신문, 2026. 10. 7. —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행·유예 입장 차이와 발의된 유예·폐지 법안
- 한국세정신문 기고, 2026. 10. 26.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와 조세평등주의 — 해외주식과의 비교
- 이투데이, 2026. 10. 31. — 유예 결론은 11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 찬반 논거
감병욱 변호사 ·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