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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 동향

코인으로 집을 샀다면 — 자금출처조사에서 증명할 것

가상자산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산 사례가 보도되면서 자금출처조사 대응이 실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10월 택스워치 보도를 바탕으로 동향을 정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구조와 2027년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뒤 달라질 점을 짚었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보아야 하는지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돈으로 주택을 산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택스워치는 2026년 10월 23일 기사에서 올해 2월부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대금' 항목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시행 뒤 두 달 동안 이 항목을 적은 매수자가 324명이고, 그중 30대가 약 70%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그러나 집을 산 돈의 출처를 묻는 자금출처조사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택스워치의 2026년 10월 23일·29일 기사 두 건을 바탕으로 동향을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보도된 내용의 요지

10월 29일 기사는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실무를 소개한 설명회 내용을 전했습니다. 요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 단계의 소명 — 처음 투자한 돈의 출처, 자산이 불어난 과정, 현금으로 바꾼 과정을 차례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최초 투자자금의 출처를 과세관청이 특히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 흩어진 거래내역 — 국내외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거래는 기록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문을 닫은 해외 거래소는 과거 매매내역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 기록이 없을 때의 추정 — 블록체인에 남은 송금 기록과 지갑 주소를 대조하고 당시 시세를 적용해 수익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이나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경우가 거론되었습니다.

법리 — 증여추정과 그 배제

자금출처조사에서 문제 되는 규정 중 하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1항). 다만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입증된 금액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감면받은 금액 포함),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 등으로서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이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매각대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현재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코인을 판 돈은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처분대가를 내세우면 그 코인을 처음 산 돈이 어디서 났는지가 다시 질문이 됩니다. 보도에서 최초 투자자금을 강조한 것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 신고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이나 신고한 증여재산 같은 기록에 닿을 때 설명이 단단해집니다.

2027년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법률 제17757호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제64조의3 제2항).

과세가 시작되면 신고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이 자금 원천을 설명하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제37조 제5항). 연말 보유 내역을 정리해 두는 일은 자금출처 소명과 취득가액 산정 양쪽에 쓰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 처음 거래소에 입금한 원화의 출처를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해 둡니다.
  • 사용한 거래소와 지갑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고, 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아 둡니다.
  • 거래소 사이,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동은 날짜·수량·지갑 주소로 이어 놓습니다.
  • 가족에게서 받은 돈이 투자 원금에 섞였다면 그 부분은 증여세 문제로 따로 검토합니다.

유의할 점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한지는 취득 재산의 규모, 소득 이력,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치로 설명할 때에는 추정 방법과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거래 시점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를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코인 매각대금은 '재산 처분대가'로 설명하되, 처음 투자한 돈의 출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는 아닙니다.
  •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되므로 연말 보유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택스워치, 2026. 10. 29. 기사 —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대응 실무 설명회 보도 — 요지만 정리
  • 택스워치, 2026. 10. 23. 기사 — 자금조달계획서 '가상화폐 매각대금' 항목 신설과 기재 현황 보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과 추정 배제 기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5항, 제64조의3 제2항 — 가상자산소득의 범위, 의제취득가액, 세액 계산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1조 제2호, 제5조 — 가상자산 과세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2027. 1. 1.)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감병욱 변호사 · 2026-10-31